DRUCKER WEEKLY 11 정부를 재창조하기

DRUCKER WEEKLY

피터 드러커로 경영과 세상 읽기

011/ 2017

 

정부를 재창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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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창출역량을 일부라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한 이익집단의 맹공에 따라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통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새로운 과제들-환경보전, 사병과 국제테러리즘의 제거, 효과적인 무기통제-은 모두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형태의 정부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성과창출역량을 일부라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되어야만 한다. 어떠한 기관이더라도 구조조정-기업, 노동조합, 대학, 병원, 혹은 정부든지-언제나 동일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모든 것, 결코 작동하지 않았던 것, 효용성과 기여능력을 상실한 것들을 폐기하는 것.

2. 작동하는 것, 결과를 가져 오는 것, 조직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3. 반쪽 성공과 반쪽 실패를 분석하는 것.

 구조조정은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폐기하고 성과를 만드는 것을 더욱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1942)

 

의지와 역량은 다르다

 

 이제 20여일 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혼란이 이 날로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앞섭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정부가 19세기에 등장한 이래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는 더욱 큰 기대가 있어왔습니다. 근대사회로의 전환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단절된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고, 하나의 주권국가이자 민족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존, 자립, 평화라는 절박한 시대의 과제가 정부에 대한 기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경제적 성장, 평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적 가치가 유보된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 성장을 유일한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단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분배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실질적인 평화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왜곡 없이 받아들인다면, 차기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실하게 결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국민의 기대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대- 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단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정부는 가능한가

 

 저는 정부에 대해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선하지 않다거나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거나 배신할 것이라는 예단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참담함을 드러낸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참담함만큼이나 올바른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정치가들의 인식이 올바른 정부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산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불도저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을 지지합니다. 능력과 행동만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 점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정도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제 의구심은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성과로 돌아봐도 그렇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높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는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정부의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칩니다. 어쩌면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 요구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평등, 창의적인 사회문화,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이익의 보호,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벌어지는 갈등 조정 등, 정부가 해야 하는 이 모든 요구는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에 기대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북유럽국가의 복지가 있는 성장이 조명되면서 북유럽국가의 정부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충분히 참조할 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대단히 다른 환경 속에서 정치제도와 운영방식을 발전시켜왔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주로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또 중점적인 사회적 과제가 다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는 실질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질문은 국민의 모든 기대를 정부가 최대한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를 접고, ‘정부가 제대로 수행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만 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접을 때 온전한 정부의 역할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 재구축

 

 현대 정부에 대한 비판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드러커도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한 것은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하는 본질을 벗어난 논쟁-실질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벗어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가 보기에 서구 선진국의 많은 정부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벌이고,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 즉 정체성을 벗어난 정부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가장 큰 환멸의 원인은 정부가 성과를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가지 분야-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통화를 팽창시킬 수 있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성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터 드러커, 단절의 시대, 1969)

 무능한 정부는 없습니다. 단지 효과적인 정부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드러커는 정부를 재구축하라고 주장합니다. 즉 결과가 있고 성과가 창출되는 일에 집중하고 더 이상 성과나 결과가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드러커의 주장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폐기와 집중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이 정부를 스스로 제어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효과적인 기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정부가 스스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정부의 일이 되어 버린 사업을 정부가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정부 자체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사업은 일종의 권력이고 영향력이며, 사업폐기는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이 사업의 유용성이 없어지고 나서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모든 사업은 정부의 능력과 권력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에 결과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폐기하는 것은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용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러커의 지적은 정부로서는 매우 뼈아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부의 실질적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정부가 아니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것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 보전과 확장: 기본인권의 보장,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공정한 경쟁환경,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학문탐구의 자유, 동등한 기회에 대한 접근 

-국가로서의 안전과 평화: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적 관계

-환경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정한 기여

 

 정부가 이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의도나 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표면에 있는 증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설령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해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얽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다원적 조직의 역할

 

 그렇다면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단지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다원적 조직에게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양한 조직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대로 수행하는 성과가 사회를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문제를 없앨 수는 없고, 또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조직이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조직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해도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ü  학교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ü  병원은 생명을 제대로 지키고

ü  기업은 기업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러한 주장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 별로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나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직이 기능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정관이나 설립자의 자신감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구현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상품이 항상 개선되고, 또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모든 조직의 결과는 변해야 합니다.  21세기 교육이 20세기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조직이 과연 조직답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제대로 이를 통과할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조직의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물론 모든 것이 그 조직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화된 조직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공유하고, 각자의 몫이 있다는 자각과 함께, 해결능력을 기르고 실제로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회발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하는 중심적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드러커는 이를 정부는 통치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드러커는 정부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사회의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고, 이슈들을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근본적인 선택들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거대정부로서 스스로를 키우지 말고, 정부는 주권국가를 수호하는 기본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신념과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고 다원화된 조직들이 집행의 역할-즉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것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국민적 의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실패했을 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만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자유방임주의적으로 사회의 각 조직과 집단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도록 방치시키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은 자신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원래부터 싸워야 하는 상대는 아니지만, 갈등이 빈번한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의 차이는 사회라는 실체에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일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면 사회가 아니죠. 그러한 사회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사는 외딴 섬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화를 구현하는 기능(법률, 제도, 정부)이 없다면 힘이 월등한 집단이 다른 약한 집단을 지배하는 야만적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정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진실로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성과를 올려야 하는 일은 오직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어야 하고, 제대로 결과를 창출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 높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매우 어렵고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회도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과거와 현재를 탈피해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올바른 궤도를 발견하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본분을 생각하는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대목인 이대입시비리(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는 몇 사람의 권력자가 대학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누르고 힘을 휘둘러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대학의 본분을 지키려는 지식인의 자기규제가 무너진 것, 비정상적인 행동을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대학운영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진정한 원인은 조직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곧 경영의 부재입니다.

다원화된 조직사회에서 각 조직이 사회를 위해 올바르게 공헌하는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드러커의 오래된 주장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질서이고, 경영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영자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정치행위는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 또한 시민에게 부과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 책임은 결코 정치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항구적인 책임입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의 정도만 다른 것입니다. 다가 오는 선거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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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oint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다원적 조직이 제대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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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정부의 역할, 정부재구축, 폐기와 집중, 다원화된 조직, 비정부조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