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탐구: 기업의 역사로 보는 기업 본질과 사회적책임

기업 탐구

2016.6.12/ 2018.5.2 재정리

기업은 현대 문명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조직인가?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 많은 상품을 제공하는 경제조직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조직이기도 한 기업은 경제영역을 뛰어 넘는 중요한 실체가 되었다. 기업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기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미 오래 전에(1954년 ‘경영의 실제’) 이러한 기업의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의의에 대해 따지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기관으로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실체로서 기업 존재와 목적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의의를 묻는 것은 이유와 결론이 없는 무가치한 논쟁이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에 해를 미치고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는 기업 행위-환경오염, 탈세, 근로자 착취 등-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기업의 일시적인 행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결함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규제를 통한 기업 재편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논쟁의 기저에 있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이대로 행동한다면, 기업 스스로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제한과 경계설정이 없다면 사회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이미 권력을 가진 지배적인 사회조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 어떤 사회조직도 사회가 제기하는 평가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나아가 기업 경영자도 기업의 목적과 행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의 존속은 사회와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특정한 실체에 대한 판단은 그 본질과 함께 이렇게 된 역사,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사고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1. 기업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2. 왜 기업이 이처럼 거대한 권력이 되었는가?

3.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4.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기업이 사회를 위해 유익한 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은 기업이라는 사회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업이 걸어온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의 기업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기업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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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

기업의 경제학(조엘 바킨 저, 윤태경 역, 황금사자)

기업, 인류최고의 발명품(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윤경찬 역,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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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2. 왜 기업이 이처럼 거대한 권력이 되었는가?

-현대의 기업은 기술/법/이데올로기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기업의 역사와 현대 기업의 형성>

n 현대의 기업을 만든 중대한 요인은 이것이다.

Ÿ 기술/산업/경제요인:

경제적 동력- 산업추동력(ex. 16세기 식민지 정책, 17세기 산업혁명, 19세기 철도산업 등)

기술과 과학의 발전

자본에 대한 수요와 주식시장 등 자본조달시장의 발전

Ÿ 법적 규제의 변화/사회적 인식의 변화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의 변화

규제와 규제철폐의 싸움: 현재까지는 기업이 승리

*최초 기업은 정부 정책집행의 도구였다(영국의 동인도 회사 등).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법인) 발전했다.

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

애덤 스미스: 전문경영인에 대한 의심(소유자보다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주주대신 돈을 관리하는 경영자를 무슨 수로 믿겠는가, 기업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방만하게 경영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함  (애덤스미스<국부론> 1776)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N.M. Butler

“주식회사야 말로 근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다, 증기기관이나 전기마저도 주식회사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Ÿ 기업 내부적 동력과 형태의 변화

자본결집에 따른 우위, 경영 능력의 향상

기업 형태의 변화(가족기업, 조합, 주식회사)

 

n 기업의 역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형태의 발전(개인자영업à동업à주식회사à대기업)의 흐름과 외부적 요인(국가정책 집행도구à정부수탁회사à자유로운 법인)의 흐름이 결합.

Ÿ 경제적 목적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사회조직의 등장과 자유와 권력의 획득

Ÿ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발전의 역사이자 규제와 규제철폐를 위한 대립의 역사

*기업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법인이 아니었다. 기업의 실체에 대한 대립적인 인식이 존재했으며, 법적 규정의 변화를 통해 독립조직으로 발전한 사회조직임.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수탁기관에서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보호받는 조직으로

 

<기업의 역사 일람>

시기	영국	미국
중세	(근대 이전) 12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등. 콤파니아 Compagnia 출현: 가족 공동출자, 무한책임 -복식부기. 방키Banchi (고리대금업자) 1397)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 ‘메디치은행’ ~1434) 교황과 관련된 모든 사업 장악, 양모 무역, 명반 사업 독점, 지점 관리와 독립채산제, 실적급(자본참여자), 상업자본으로 성장 법인 Corporate Person: 개인이 만들어 낸 집합체, 공동체로서 단일 대우를 바랐던 단체들- 대학 도시, 종교집단, 상인과 무역업자 조합 런던주식회사 the Corporation of London, 12세기 스웨덴 스토라 Stora (유럽 가장 오래된 개인 기업)
	동업자 조합 guild: 중세의 대표 사업조직(독점사업권, 상품기준 확정, 회원교육, 공증인과 브로커 지명권, 건물관리 감독관) 특수회사: 해외 특정 시장과 독점 무역권 인정받은 상인들의 연합회 -1248년) Staple of London 스테이플 오브 런던. 1357) 에드워드 3세 대 프랑스 전쟁경비지원. 양모 수출 관세 징수권,
13세기	1279년 에드워드 1세: 봉건영주의 허락 없이도 재산이 수도원과 같은 집단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 불가 부동산 소유법 statue of Mortmain: 종교조직의 소유권 제한 조치
16세기 17세기	1564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왕립광산기업(액면가 1200파운드 주식 24주로 설립된 주식회사) 1565 광물설비기업, 주식 36주 발행
	16세기 수탁회사 Chartered Company *근대적 기업의 출발점은 정부 정책의 집행을 위한 것 동인도회사 East Sea Company, 머스코비 Muscovy, 허드슨 베이 Hudson’s Bay Company, 아프리카 Africa, 레반트 Levant,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멀리 있는 회사 The Company of Distant Parts 해운자본주의 1555 머스코비 주식회사: 러시아 이반 4세, 러시아 항로 독점권 버지니아 주식회사: 리처드 해쿨루트 R. Hakluyt. 엘리자베스 1세에게 독점권 설득(1584)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17: 17개 위원회)” 모든 항해를 21년간의 벤처산업으로 파악, 주주의 유한책임 명시(정관), 인도네시아, 영국 1633-1637 네덜란드 튤립 투기열풍 1670 허드슨베이. ~현재도 존속 1664 프랑스 동인도회사 (장 바티스트 콜베르 Jean-Baptiste Colbert) -신대륙의 상권을 정부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장악 -공개시장 주식매매, 유한책임
	영국동인도회사(1600~1873) 274년 존속 1606 뉴리버 컴퍼니(런던 식수 공급), 주식으로 자본 모음	1606 버지니아 주식회사 Virginia Company(미국식민지 통치 영국회사) Mississippi Company, 존 로 J. Law (1671~1729)
18세기	1712년 증기기관 발명(Thomas Newcomen)이후 산업혁명 시작 영국과 미국의 산업발달 전개- 자본의 필요성 증대, 주식회사 설립 증대 1710년 <사우스시컴퍼니South Sea Company>설립: -영국정부가 스페인 소유 남미식민지와 독점무역 의도 -1년만에 주가가 여섯 배 상승 -1720년 파국, 의회 조사, 신뢰위반과 악질 사기혐의로 일부 이사는 감옥에 보냄, 1720년 거품방지법 제정, ‘주식회사로 추정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정부 허가 없이 양도 가능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1720년 기업설립금지 *현재의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혹은 지원책)와 비교해보라 영국의 노예상인들: 주로 합작투자 선호 -아프리카상인주식회사 Company of Merchants’ Trading to Africa, 1750년 모든 노예업무 통제 1776년 제임스와트 J.Watt 증기엔진발명(매슈 볼턴 M. Boulton과 합작투자, 1774) 영국은 유럽 전체 석탄량이 5배에 달하는 연간 1억5천만톤의 석탄 생산	독립초기에는 독점사업권을 허용하는 수탁회사 체제   1732 뉴런던무역통상협회 New London Society for Trade and Commerce, 1791 The Society for Establishing Useful Manufactures of New Jersey .헌법 이후(?) 첫 번째 회사 초기에는 운하, 유로 교량, 유료 고속도로 등 운송회사들이 대부분, 이후 금융회사 - 주정부의 변덕에 따른 불안감. 1781년 33개 주식회사에서 1790년 328개로 증가
19세기	수탁회사의 침체/ 합작투자 운하건설에 따른 주식회사 건설 붐: 1808. 42개 운하건설회사 신설 1825 거품방지법 폐지 이후 주식회사 급증. 1825~1849 대규모 자본이 철도산업 및 주식회사 유입(20만 파운드에서 2억3천만 파운드) *중산층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함 리드(M.C.Reed) <철도와 자본시장> “철도체계 발명과 보급의 가장 중요한 부산물은 주식거래시장 발달을 촉진한 것” (BakanJoel & 조엘바킨, 2010), p. 24 자본조달 필요성과 무한책임 문제 대두됨 1844 주식회사법, Joint Stock Companies Act: 복잡한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회사 설립 1856 회사법에 유한책임 조항 포함 찬성의견: 유한책임이 있어야만 중산층을 주식시장에 끌어 들일 수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한 배(중산층과 노동자는 주식회사에 참여함으로써 재화를 얻고 사회 공동이익을 달성할 것이다-1835 <에든버러 저널>) 반대의견: 유한책임은 거래에는 부채를 갚을 의무가 따른다는 상법의 기본을 파괴하고, 주식매입을 손실은 한정적, 기대이익은 무한정인 거래로 만들어,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한다. 1846 곡물조례법 폐지	19세기 철도건설 붐, 자본의 필요성 증대, 거대 자본가 등장 1850년대 1차 철도 건설 붐 1865~1885 16만 킬로미터가 넘는 선로 건설/ 주식회사 증가 1890~1910년 혁명적인 변화 뉴저지와 델라웨어 정부의 규제철폐 -기업 설립목적, 영업기간, 영업장소에 대한 제한철폐 -인수합병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 폐지 19세기 후반 유한책임제도 도입(주마다 도입시기는 다름) 1898년 1800개 기업이 1904년 157개로(인수합병 붐) -개인 소유의 다수의 소기업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소유하는 소수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로 전환 1886 미국 대법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19세기 후반 대기업의 발전(시어스 로벅 등)   1866 전국노동자연맹 The National Labor Union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
20세기		20세기 초 인수합병 열풍: 기업 규모 증대. 기업의 정체성 위기- 윤리 의식이 없는 비인간적 단체, 영혼이 없는 괴물 1차대전후 기업규제 강화, 시민과 노동운동 활성화 1930년대 대공황시대: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1934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기업의 권력과 자유를 억제
20세기	1970년대 유가급등과 경제위기 -규제 및 시장개입 정책에 대한 비판증대, 세계화, 신자유주의 확산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세계화와 탈규제 확산 ↔90년대 이후 반기업 시위의 세계적 확산.
	1979 대처정부(~1990): 친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1981 레이건 정부(~1989)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중시, 정부역할 제한, 신자유주의 옹호
21세기	세계화/다극화: 미국, 유럽서구기업, 중국, 신흥국가. 블록경제 대기업의 지배à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 기업권력의 확장 ↔ 반기업운동의 확산 *2001 엔론사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PIGS 재정위기 ICT산업주도의 성장과 산업경계의 해체

 

(계속)

기업탐구.pdf

기업탐구_요약.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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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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